부국의 조건

부국이란 무엇일까? 돈이 많은 나라? 군사력이 강한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 ‘부’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많은 돈이 있되 그 돈이 특정 계층에게 치우치지 않은 나라를 ‘부국’으로 정의하고 있다.실제로 스페인,로마 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제국들도 지나친 부의 양극화와 지배계층의 태만으로 인해 몰락하고 말았다. 이 두 나라가 몰락한 기저에는 특정 세력의 ‘독점’이 있었다.일반적으로 한 집단이 성장하고 번영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과물을 분배하는 ‘합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이 비합리적이라면 다른 구성원들의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그 집단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독점은 비합리적인 분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불신의 촉발제라 할 수 있다.독점은 특정 성과물을 특정 집단이 독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독점을 타파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는 반복되었다. 중국 수나라에서는 과거제가 시행되어 호족가문에서 세습하던 관직을 실력에 따라 분배받게 되었고 이는 고려 광종 때에 도입되어 비록 도입 초기에는 음서제출신의 귀족이 관직을 독점했지만 결국 신진사대부라는 신진세력을 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나라 조선을 만들게 했다. 그 결과 조선초기에는 과학기술과 사회제도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그러나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이후 관직은 훈구파에 의해 독점되어 부정부패가 확연히 증가했으며 이후 이러한 독점을 깨고자 성종에 의해 등용된 사림세력이 훗날 일당전제화되면서 조선은 점점 쇠퇴했고 결국 조선 후기 세도가문의 독점으로 조선은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이렇듯 독점은 합리적인 사회시스템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양되고 해결해야되는 문제인 것이다.이 책에 나오는 스페인 멕시코 등의 빈국과 미국 영국 등의 부국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독점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부국이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독점 시스템을 부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제도가 부국을 만든다 5대륙 13개국 현지를 넘나들며 찾아낸 대한민국 신(新) 국부론! 부국의 조건 은 신년특집으로 방송하여 큰 화제가 되었던 KBS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고속성장을 끝내고 저성장의 침체와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중산층 감소,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저출산, 노인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지만 청년층부터 노인층까지 누구 하나 삶이 여유롭다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이다. 2015년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가 ‘헬조선’, ‘흙수저’라는 사실은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슬픈 현실과 함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준다. 이 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을 탐구하여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산적해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가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수에게 기회와 분배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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